이란, 핵협상 핵심 요구 3개 중 2개 철회…미국 "합의 가깝다" - 머니투데이(테헤란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3자 정상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 조사와 관련한 핵심 요구 사항을 추가로 철회했다고 CNN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또 다른 요구 사항이었던 혁명수비대(IRGC) 외국 테러조직 지정 해제 조건도 철회했다. 미국 고위 정부 관리는 이날 CNN에 "이란은 그동안 합의 복원 조건 가운데 하나로 앞서 자국 내에서 발견된 미신고 핵물질에 대한 IAEA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계속 주장해 왔지만 이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협상을 중재해온 유럽연합(EU)이 최근 제안한 '최종 중재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서에는 혁명수비대나 IAEA 조사에 관한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CNN에 전했다.
1989-2001년 미국-이란 관계개선의 실패1989-2001년 미국-이란 관계개선의 실패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Advisor 신범식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미-이란 관계; 이중봉쇄; 중동 지역정책; 대이란 외교정책; 부시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2018. 2. 신범식. Abstract 미-이란 관계의 역사는 2005년에 시작된 이란 핵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2015년 7월 핵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이란 제재는 계속되었으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불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이란 문제가 단순히 핵 이슈로 치환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9년 동구권의 해체와 1990년 걸프전 등 구조적, 지역적 조건의 변화와 이란의 국내정치적 변화는 미-이란 관계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미-이란 간의 실질적인 데탕트로 이어지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로 귀결된다.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 '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지난주 이란 정부군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무인정찰기를 "이란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시켰다. 미국은 해당 정찰기가 국제 수역을 날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두 건의 오일탱크 공격 사건의 배후로도 이란을 지목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수송되는 바닷길이다. 이란은 혐의를 부인했다. 동영상 설명, 이란-미국 전쟁? 기름값 대폭 상승?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 총정리이란과 미국 사이 긴장은 2018년 5월 이래 계속 고조돼 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세계 6개국과 함께 맺은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를 발표했다. 이어 재협상을 하겠다며 이란에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란 “美 핵합의 의견서에 건설적 답변”…美 “글쎄”핵합의 복원 위한 EU 최종 중재안에 미국-이란 의견 교환 이란이 2일(현지 시각) 핵합의 복원을 위한 미국 측 의견서에 건설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AFP연합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EU측 최종 중재안에 대해 미국이 이란에 의견서를 보낸 가운데, 이란이 미국 측 의견서에 ‘건설적인 답변’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영IRIB 방송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협상 타결을 위한 건설적인 접근을 담아 미국에 답변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IRIB에 따르면, 이란 측 답변서는 이번 협상 과정을 조율하는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서방과 핵합의 복원을 위해 협상 중이지만 미국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1989-2001년 미국과 이란 양국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었던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에 실패한 동학을 미국의 지역전략에 따른 중동지역정책 및 대이란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시기 미-이란 관계개선의 실패는 테러와 핵개발 등 이란의 적대적 행위보다 미국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989년에서 2001년 미국의 중동지역정책과 대이란 외교정책이 미-이란 관계개선의 실패로 이어진 동학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중동지역전략 및 정책과의 연관성, 대통령-의회 관계, 정치적 우선순위와 시간적 제약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미-이란 관계개선의 실패에 미친 영향을 행정부별로 파악한다. 각 요인은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관계개선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양국 관계의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각 시기별로 부정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 동학은 다를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부시행정부는 페르시아-걸프 지역에서 이란과 이라크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정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부 정책에서 이란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대이란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주도하에 중동지역전략 및 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걸프전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마드리드 평화회의가 정치적 우선순위로 떠올랐고, 이란과의 관계개선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부시 행정부는 이란과의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미-이란 관계개선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정책을 지속할만한 시간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클린턴 1기 행정부는 이란과 이라크 양국을 모두 봉쇄하는 이중봉쇄 정책을 시행하며, 이스라엘 안보와 이란의 고립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연결시켰다. 반이란 정서를 가진 의회와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경쟁적으로 이란 제재법을 입안한다.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바라는 민간의 요구는 석유산업 투자 및 수출입 제재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클린턴 1기 행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오슬로 평화협상을 주도했고, 이란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클린턴 1기 행정부의 모든 요인들이 미-이란 관계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마지막으로, 클린턴 2기 행정부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가 대폭 개선되면서 미-이란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의회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속하였고, 클린턴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외교적 자원은 여전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과 이란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관계개선에 실패한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개선 실패는 양자 관계가 개선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준다. 관계개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지역전략 및 정책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의회가 관계개선에 합의하거나 관계개선에 우호적인 세력이 외교정책적 주도권을 획득하여 관계개선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란-미국: 이란 대통령, 트럼프 제재 방침에 "쓸모없어" - BBC News 코리아2019년 6월 25일사진 출처, EPA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치가 이번 미국의 자포자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백악관에 대해선 "정신적으로 모자란 것 같다(mentally retarded)"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무함마드 자파드 자리프 외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하메네이에 대한 제재는 쓸모없을 것이며, 외무장관에 대한 제재는 양국간 외교를 끊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핵협상 교착은 미국 탓… 우린 합의 준비됐다” - 쿠키뉴스